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결국 무산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두바이 측 국내 특수목적법인 검단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기본협약 협상 종료 공문을 통보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결렬을 공식 발표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직접 방문해 투자의향서(LOI)를 받는 등 외자유치에 매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최순실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자본 5조원을 유치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서명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결국 좌초됐다.

인천시는 자본금이 54억원에 불과한 한국법인 SCK가 5조원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바이 공공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기본협약 체결의 당사자로 나서주기를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시가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에 맞춰 총 기반시설비 2조8000억원 중 2017년∼2018년분 6000억원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두바이 측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최종안을 거부했다.

문제는 지지부진한 두바이자본와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1118만㎡ 규모의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전체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100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에 대한 책임론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보상비 등으로 사용한 2조5000억원의 하루 이자만 3억원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 주민들의 집단반발도 우려된다. 시는 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외자유치 대신 기존 계획대로 택지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