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래식 무기 동시 장착 전략기 한반도 배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접촉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한 방미의원단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정 단장과 새누리당 정병국·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소속 의원 5명은 전날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자문이자 국무부 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장을 만났다. 또 이날 워싱턴DC에서 트럼프 인수위 상임고문인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재단 회장을 면담했다.

의원단은 아울러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을 만나 의회 차원의 북핵 대처 방법 등을 협의했다.

퓰너 상임고문은 면담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며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이중능력 전략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긴장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퓰너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상원의원도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은 선거용이었으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안보·외교 노선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정 단장은 설명했다.

빌 번즈 전 국무부 부장관은 “한반도 이슈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이해가 낮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전 다양한 레벨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충고했다고 나 의원이 소개했다.

번즈 전 부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안착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고, 한국은 내년 대선을 치르는 등 양국이 권력 교체기를 맞았다”며 “향후 1년이 (북핵 대응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고 정병국 의원이 전했다.

이에 의원단은 미측 인사들에게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어젠다로 삼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단은 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자 당사국 의회 의원회담’을 내년 3월 서울에서 열자고 미 의회에 제안했다.

정 단장은 면담을 마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를 만나러 뉴욕으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달려갈 사람(대통령)이 없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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