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기·권한 보장해야” 1명뿐… 朴 대통령, 버티기 가능할까

입력 2016-11-17 00:00

새누리당 의원 4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했다. 18명은 당장 탄핵 표결을 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171명에 탄핵 찬성, 하야 요구 새누리당 의원들을 더하면 이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선(200명)에 근접했다.

탄핵 절차에 동의하지만 검찰이나 특별검사 등의 수사 결과 이후로 찬반 결정을 미룬 의원도 9명이나 됐다. 검찰·특검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정치권에서 탄핵을 통한 강제 퇴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가 15∼16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대통령 거취 관련 긴급 전화 설문조사(129명 중 101명 응답)에서 27명이 탄핵 절차로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18명은 지금이라도 탄핵안이 발의되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미 언론에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대통령에게 탄핵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16일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씨 기소 전 조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느냐”며 “본인이 거취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금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들은 더욱 강경했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자신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깔끔하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배려”라고 했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의원은 대부분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탄핵 찬성 의견과 즉시 하야 의견이 22명에 달하는 셈이다. 야권 표를 합하면 모두 193명으로 탄핵 가결 정족수에 7명 모자란 수치다.

새누리당 의원 17명은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후 하야해야 한다”고 답했다. 책임총리와 거국중립내각 등 과도내각을 꾸린 다음 적절한 시점을 정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하야로 리더십 공백이 생길 경우 국정 혼란이 더욱 커지고 조기 대선으로 후보검증 등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국민 분노를 ‘2선 후퇴’ 정도로 달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자리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로드맵 하야’ 응답자 중 2명은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10명은 탄핵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5명은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영남 지역 중진 의원은 “결론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다. 조기 퇴진으로 상황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임기 보장을 전제로 2선 후퇴해야 한다’는 응답자 20명 중에는 탄핵 표결 시 찬성하겠다고 답한 의원이 없었다. 한 의원은 “탄핵안 부결 시 국민의 분노가 정치권으로 쏟아진다. 여야 모두 지금 탄핵을 진행할 용기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의 입장차는 확연했다. 대통령 거취에 대해 유보(무응답 포함) 의견을 보인 32명이 대부분 친박계였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는 물론 권한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타냈다. 친박 성향의 초선 의원 상당수는 “말할 수 없다” “모르겠다” “묻지 말아 달라”며 움츠렸다.











글=전웅빈 이종선 기자 imung@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