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입장서 펼치는 ‘적극 행정’ 눈에 띄네

경기도는 행복카셰어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도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차량이 필요하지만 대여(렌트)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유류비, 통행료, 교통위반 시 과태료 등은 이용자 부담이지만 차량임대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이들에게는 유용하다. 무상으로 빌려주는 공용차량은 총 105대다. 지난 5월 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총 813대의 차량을 3630명이 이용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경기도는 공용차량 무상대여 이용자들에게 도내 12개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권까지 덤으로 제공해 문화갈증까지 풀어주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는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TV수신료·이동통신료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이 사실을 모르거나 주민센터·감면사업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게 번거로워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도입했다. 올해 10월말 현재 988건이 이 제도를 통해 감면을 신청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개성에서 철수한 ㈜에스케이어페럴을 전주에 유치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 상 섬유업종은 입주할 수 없었지만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지난해 5월 투자를 이끌어냈다.

한국우편사업집흥원은 우체국콜센터에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를 구축해 상담시간과 인력을 줄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자나 이미지 등으로 다양하게 안내함으로써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기존 ARS 이용 시 약 5분이던 소요시간은 2분30초 정도로 줄었다.

이런 정책들은 인사혁신처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1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회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실시한 경진대회에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354건의 정책이 출품됐다. 1·2차 예산을 통해 12건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날 현장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 ‘행복카셰어링’, 법제처의 ‘신고수리 간주제도’, 한국소비자원의 ‘통신사업자 LTE 무한요금제 부당광고 시정 및 피해보상’ 등 3건이 대통령상을,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보이는 ARS’ 등 9건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