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부지 ‘롯데 골프장-軍 소유지’ 교환

국방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 군(軍)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와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는 조만간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주 골프장과 교환될 군 부지는 남양주 퇴계원역에서 가까운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와 7급양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다. 이 부대들은 기존 이전계획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양측은 교환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부지 가격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교환 협상을 시작한다. 국방부와 롯데가 감정결과를 토대로 맞교환 협상을 마무리하면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성주 골프장 소유권은 국방부로 넘어간다.

남양주 군용지는 20만㎡로 공시지가가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적 148만㎡의 성주 골프장은 남양주 부지보다 넓지만 임야 등으로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고 공시지가는 450억원가량이다. 국방부는 감정평가 결과 성주 골프장의 가치가 더 높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땅을 추가 제공하고 남양주 부지 가치가 더 높을 경우 롯데 측에 해당 부지 일부만 제공할 방침이다.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성주 골프장 부지를 공여한다. 이후 기지 설계와 시설공사가 이뤄진다. 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비용은 미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성주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지 건설이 마무리되면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된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는 모두 5개 포대로, 이들 가운데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 본토에 있다. 사드 포대 이동 배치는 1∼2주가량 소요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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