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인권 유린 역대 최악

유엔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이 없는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담당 위원회 통과 시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이나 지도층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북한 내 인권 유린 범죄가 자행됐다는 충분한 근거를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제공했음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시돼 있다.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도 포함됐다.

북한은 회의 도중 별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 김인룡 유엔 주재 차석대사와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이성철 유엔 참사관 등은 “미국 등의 정치적 공모”라고 비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