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명 참여 매머드급 특검’ 누가 될까…‘MB사저 의혹’ 특검 이광범-임수빈 물망

입력 2016-11-15 18:15 수정 2016-11-16 01:30
모두 합쳐 105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특검’을 누가 이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의 규모는 물론 수사 범위도 역대 최대인 만큼 수사 경험과 의지는 중요한 요소다.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야당은 14일 특검 후보군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여야 합의로 발의된 특검법 제3조는 특검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판사든 검사든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이 검찰을 수사할 수 없다”며 판사 출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있다.

정치권에선 우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거론됐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다 혼외자 논란이 불거져 사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검토해볼 만하다.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다”고 했다. 채 전 총장은 현재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아 특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신청을 완료하면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라는 우려도 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와 당시 이 변호사에게 특검보 후보로 지명됐던 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항명하다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했다.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도 물망에 올랐다. 김 전 대법관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상고심 주심이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사태 조정위원장을 맡았다. 호남 출신 소병철 전 고검장도 거론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도 야권 지지층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현직이라 특검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 다만 파견검사로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