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내달부터 3단계로 완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된다. 누진제 완화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누진제 당정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 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TF 위원이 3단계 축소는 합의한 상태”라며 “누진배율은 좀 더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당정TF, 전기요금개혁본부 등이 참석했다.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것은 누진제 단계 축소다. 당정은 현재 ‘6단계-11.7배’인 가정용 누진제를 ‘3단계-3배 이하’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3단계는 정부와 TF위원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누진배율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배, TF위원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올여름처럼 가정에서 냉방하는 데 고통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TF의 첫 번째 과제였고 재무상 위험하지 않도록 (누진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적용 시기는 다음달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달 1일까지 누진체계를 발표하지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소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누진제 완화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 대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이익은 11조3467억원이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