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 관방장관 “조기 체결… 협력 더 강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4일 한·일 양국이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해 “협정 조기 체결을 포함해 안보에 관한한 한·일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야당의 반발이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대응을 위해서도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궁지에 몰려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국의 내정이라 코멘트를 피하겠다”면서도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정보보호협정 체결 여부가 한국 여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도통신은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를 상정하고 조기 협정 체결을 바라고 있지만 야당과 여론의 반발 심화가 불가피해 정식 발효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은 한국 정세 혼란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도 “한국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대잠수함 작전과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가능해지고, 한국 거주 일본인 구출 작전 시 필요한 공항·도로 정보와 한국군 전개 정보를 자위대가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한·미·일 이지스함과 정찰위성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북한이 서부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 해군의 관련 정보를 일본이 입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도 4년 전 협정 체결을 무산시킨 한국 내 반대 여론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보보호협정 협의 재개 배경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위기감과 미국의 의향이 복잡한 대일 감정을 가진 한국의 등을 떠밀었다”고 분석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