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우려” 각국 대책 분주

입력 2016-11-14 04:54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트럼프노믹스’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민관 합동의 ‘대미(對美) 통상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미국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기조로 하는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트라가 13일 발표한 ‘미국 대선 이후 주요국 반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자동차·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다임러와 BMW 등과 달리 폭스바겐처럼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국 관영언론인 신경보는 트럼프 당선 직후 “중국산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반덤핑 사례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간 첨예한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엔고 현상을 염려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달러당 105엔대인 환율이 90∼95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나프타 재협상을 염려해야 하는 멕시코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강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이날 낸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올 상반기 브렉시트 등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기간(5월 중순∼10월 중순)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이번 보고서에서 입증됐고 평가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부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통상·교역 관련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민관 합동의 ‘대미 통상협의회’와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통상협의회는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 통상 분과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대미 통상 대책과 미래지향적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미국 정부, 의회 및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무작업반은 경제단체와 무역지원·연구기관, 관계 부처와 함께 수입규제 등 대미 수출 애로와 통상 현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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