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로도 확산되는 국정 공백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이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 대선, 동북아 정세는 물론 북핵·미사일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 상태가 외교안보 사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연말 개최가 유력한 정상급 다자회의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 3국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지난해 3년 만에 복원된 회의체가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3국 정상회의를)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3국은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 일정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역대 대북제재 결의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됐던 2270호의 기록(57일)마저 넘겼으나 초안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늦어질 경우 국무조정실이 선제적으로 신규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對)유엔 외교를 총괄하는 주유엔대사 교체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오준 현 대사 후임으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내정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후임 2차관 인선이 끝나지 않아서다. 정부 당국자는 “(인선 지연이) 현재 정국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느리긴 하지만 절차가 진행 중이며 1∼2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 거주 미국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훈련인 ‘커레이저스 채널(Courageous Channel) 2016’을 실시했다. 올해 훈련은 민간인 일부를 주일 미군기지로 이송하는 등 훈련 강도가 강해졌다고 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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