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억 사회복지기금 폐지 반대”

강원도내 사회복지단체들이 강원도의 사회복지기금 315억원 폐지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사회복지기금 폐지 반대 강원사회복지연대는 7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기금은 민관이 함께 강원도 복지발전을 위해 긴긴 세월을 모아온 소중한 종자돈”이라며 “기금이 폐지되면 장애인·노인복지 증진 등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던 각종 사회복지사업들이 폐지 내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이 폐지돼도 현재 수준 이상의 사업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강원도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강원도는 사회복지기금 폐지 논의를 전면 백지화고 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원사회복지연대는 기금 운용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금 지원사업 확대, 기금사업 공정성 확보를 통한 도민 참여형 사업 운용 등을 요구했다.

도는 1%대 저금리 기조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17개 기금 4964억원 가운데 9개 기금 951억원을 내년까지 전액 또는 일부 폐지하고 폐지 기금의 자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도가 기금조정에 나선 것은 현재 1%에 머물고 있는 이자 수입만으로는 원활한 기금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는 채무상환과 관련해 3.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만 기금 이자율은 이보다 한참 낮은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폐지하기로 한 기금은 사회복지 315억원, 환경보전 131억원, 관광진흥 32억원, 해난어업인 33억원, 도립대학장학 29억원, 체육진흥 97억원, 4H진흥 12억원, 사회경제적지원 21억원 등이다. 일부 폐지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281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1%대 이율로 기금을 운영할 경우 안정적인 복지사업이 어렵고, 기금 이율이 올라가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며 “폐지한 기금의 모든 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축소는 아니며 오히려 일반회계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