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실세’ 의혹 당사자 최순실(60)씨를 귀국 하루 만인 31일 소환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 등에 관여했는지 집중 캐물었다. 최씨가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했다.
최씨는 검찰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보고 일부 수정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국정개입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도 유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에게 군사기밀 수집, 뇌물 수수, 횡령·배임죄 등의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마땅한 처벌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이 사회적으로 큰 비난 대상이지만, 이걸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면서 “최씨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찾아내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 이어 조만간 ‘최씨를 위해 일한 부역자’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3인방은 모두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다. 또 다른 ‘비선실세’로 알려진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이번 주 내 검찰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날 형사8부와 특수1부 외에 IT·전산·개인정보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를 특별수사본부에 추가로 투입했다. 특별수사본부에 서울중앙지검 3개 수사부서가 투입돼 지금은 사라진 대검 중앙수사부 규모의 수사 인력이 꾸려졌다. 최씨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돼 수사팀 증원 필요성이 커졌고, 태블릿 PC를 둘러싼 여러 의혹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이후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인 ‘정강’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사표가 수리된 30일 비공개로 우 수석 부인 이모(48)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지만, 남편의 사표가 수리된 날 검찰에 나와 14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부인’하는 崔… 檢, 문건 유출·기금모금 추궁
입력 2016-11-01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