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이견만 노출한 3당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최순실씨 관련 의혹 규명에 나설 특별검사 출범을 위한 협상에 공식 착수했다. 양측은 모두 진상규명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지만 특검의 형태와 수사 대상 등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만 노출했다. 특검 선정 주체와 박근혜 대통령 조사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여야가 만장일치 합의해 상설특검을 만들어놓고 써먹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상설특검을 시작하면 첫 사례”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다. 위원 구성이 여권에 유리하고 최종 임명도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상설특검은 수사기간도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별도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별도특검을 구성할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추천권 등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에도 돌입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90일로 하되 두 차례 기간 연장을 가능케 해 최소 120일에서 최장 150일로 명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파견 검사도 최소 10명 이상으로 못 박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 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 “최순실 특검법, 박근혜 대통령 국정사유화조사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안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최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불가피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련자로 확대할 수 있느냐에는 의견이 갈린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 수사도 소추 범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해 달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때처럼 이번 특검도 야당이 추천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특검 도입이 미뤄질 여지도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야당은 별도특검을 요구한 것인 만큼 여기서 싸우면 정쟁으로 간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시점에 활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만약 특검을 하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전웅빈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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