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 문제 없다” 강행 방침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또 환경부는 산양 피해, 상부 정류장 식생조사 등을 보완하라고 강원도 양양군에 지시키로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는 ‘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감사에서 현장조사표가 일부 누락되고 조사시간, 조사시점 등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사일을 출장일로 기록해 이동일의 조사표가 빠졌다”며 “209건의 조사표를 전부 확인한 결과 114건이 조사자, 조사시간, 조사시점 등이 쓰여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생물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라고 설명했다. 밀렵 전과자 2명이 산양 정밀조사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사업 진행 여부는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전략환경평가를 거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가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승인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완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말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 해명은 객관적 검증이 아닌 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거짓 작성에 대한 법적 조치’와 ‘평가서 반려’에 대한 국회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