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병행제’ 성과 저조

박근혜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한 데다 중도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성과가 저조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이 고용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일·학습 병행운영지원사업’은 2014년 한 해 동안 훈련생을 3576명 받았지만 이 중 34%인 1215명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상시근로자 수와 신용등급 최소요건을 폐지하는 등 기준을 낮춰 사정이 열악한 기업이 선정될 우려가 많았다.

실제로 감사원이 중도포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포기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산업인력공단의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또한 문제가 있었다. 참여기업의 정보 확인이 부실한 데다 운영기관 간 중복된 기업이 있는데도 제대로 검토·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4년 수료자의 참여기업 취업률은 9.7%에 불과했고 훈련생을 채용한 참여기업 비율도 9%뿐이었다.

실업급여 관리도 허술해 지난 3년간 10만여명이 500여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됐다. 고용부는 2014년 1월과 4월 두 차례 국세청이 보유한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활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같은 해 12월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 자료 5892만건을 제공받고도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확인해본 결과, 2013∼2015년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9만7700명이 실업급여 545억여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표본조사를 실시한 773명 중 394명(50.9%)은 실제 17억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