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공공기관과 잇단 재산다툼 ‘눈총’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치열한 재산다툼을 벌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광주시와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조직위가 지난해 개최한 국제스포츠대회 잉여금과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승계 누락된 부동산 소유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개최한 ‘2015광주유니버시아드(U대회)’ 잉여금에 관해 U대회 조직위와 막판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와 U대회 조직위가 최근 정부·국회에 제출한 사후평가보고서에는 108억원이 ‘잉여금’으로 남았다고 공식 기록돼 있다. 대회운영 총수입 2947억원 중 대회 폐막까지 2839억원만 지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위가 긴축재정을 통해 대회를 운영한 결과 실제 잉여금은 4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 청산 예정인 U대회 조직위는 기념재단 설립을 통해 다양한 기념사업에 잉여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에서 개최된 첫 국제스포츠 행사를 기념하는 기록관 운영 등에 쓴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시는 기념재단을 만들 경우 재정 부담이 적잖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제외하면 재단이 설립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맞소송 중인 U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잉여금을 지불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현재 443억원의 선수촌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직위는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사례를 근거로 34억원만 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뿐 아니다. 광주시는 과거 직할시 승격 당시 전남도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승계 누락된 600억원대의 땅을 돌려달라고 전남도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시 회계과가 최근 감사위의 ‘2016년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1986년 11월 직할시 승격과 개편과 관련해 전남도에서 승계해주지 않은 사유재산 301필지 119만㎡를 이전해 달라는 공문을 전남도에 발송한 게 계기가 됐다.

시는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에 행정구역 개편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재산을 지자체에 넘겨주도록 돼있으나 옛 전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부지 등을 지금까지 넘겨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5일까지 도가 구체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자체 합병이나 분리로 관할 구역이 바뀌더라도 광역 행정목적의 재산은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를 묵살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U대회 조직위원장이 광주시장인데 시와 조직위가 극한 대립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지는 것은 리더십의 부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U대회 잉여금이나 공공부지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용처와 재산관리 주체를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