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국방부… 美와 안보공조 엇박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자는 국방부 제의를 미국이 사실상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한·미 양국 간 충분히 합의한 뒤 발표해야 할 민감한 사안을 대단한 성과처럼 사전 공개해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미 양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 위협에 대비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당초 이 문제를 ‘합의’할 것처럼 예상했던 것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특히 SCM 이후 양국이 배포한 공동보도문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 공동보도문은 “미국이 보유한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을 뿐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 후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특정해서 언급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공동보도문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큰 틀에서) 양국이 합의했다”고 강조했고 “(미국의) 완곡한 거절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앞으로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이 가시적 성과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나 즉각 행동에 옮길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셈이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SCM을 하루 앞둔 19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언급하면서 공론화됐다. 한·미 외교·국방(2+2)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협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결국 한·미 양국 실무 차원에선 논의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미국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전략자산 전개는 치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데, 미국이 대북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강력 반대해온 중국의 반응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어무기인 사드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중국이 공격무기인 전략자산 배치 문제에 대해선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카터 장관은 SCM 시작 전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전략과 자산을 기반으로 어떻게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미국 전략자산에 기대어 손쉽게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국방부의 안이한 자세가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워싱턴=전석운 특파원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