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장기화 수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제시한 최종 업무복귀 시한인 21일 0시가 지났다. 그러나 파업 25일째인 21일 낮 12시 현재 업무 복귀자는 414명에 불과했고 파업참가율은 39.9%로 전날(40.0%)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과연봉제를 두고 노사 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장기 파업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파업 참가자는 7320명, 복귀자는 414명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화물연대의 경우 협상 카드가 많아서 예상보다 빨리 파업을 끝낼 수 있었다”면서 “반대로 철도는 별다른 카드 없이 성과연봉제만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어 쉽지 않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해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갔지만 열흘만인 19일 파업을 끝냈다. 정부는 화물연대 주요 요구 중 8·30대책 철회나 수급조절제 폐지 등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지입차주 권리와 과적 단속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파업에 나섰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만 코레일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코레일은 이미 노조와 협의를 거쳐 도입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파업 장기화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사장은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치면서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며 성과연봉제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