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에게 듣는다-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주민 맞춤형 복지 구현 사각지대 최소화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즉각적인 혜택’입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특성상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만족도를 충족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방문규(54) 보건복지부 차관은 모든 국민들이 당장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요양보험, 건강보험 제도를 예로 들면서 복지제도가 효과를 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 차관은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뿌리내린 시간은 짧지만 복지선진국들을 캐치업(catch-up)하는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나라 살림의 32%를 복지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조금만 내실을 다진다면 탄탄한 짜임새를 갖출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절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있나.

▷초저출산의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이행 중이다. 기혼가구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청년일자리와 주거대책을 강화하려 한다. 비용지원 위주의 제도에서 탈피해 출산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 노인복지대책 위주의 제도를 생산인구 확충 등 구조적인 대응방안으로 심화시킬 생각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이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4년간 보건산업 수출이 두 배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밀접한 산업 특성상 보다 긴 안목으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보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세계시장 진출 전망은.

▷인구고령화와 IT, BT 등 급속한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가능성이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 인프라가 강점이다. 보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향후 연구개발 투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의료기술 우위를 지키고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가까운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금고갈에 대해 지나친 우려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 설계시부터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정 시점에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적연금제도 운영이 100여년에 달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큰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대략 40여년 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적 조치는 필요하다. 우선 내년부터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정확한 기금의 장기 추계를 실시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기금 수익률 제고, 보험료 인상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직자로서 정책 포부는.

▷복지부의 업무는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는 출산, 육아, 의료, 노후 등 모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차관으로서 다양한 역점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것이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