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한다

한·미 양국은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키로 했다. 미국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될 미국의 전략자산으로는 우선 핵추진 잠수함, 초음속 전폭기 B-1B 랜서와 F-22 랩터가 거론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은 북한 위협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확보 일환으로 정밀타격 능력을 지닌 미국 첨단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미 본토를 방어하는 수준으로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전략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운용하는 확장억제전략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공식 논의하지 않았으나 “자위권적 차원에서 선제타격은 배제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미 연합해군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합해군 실무팀을 출범시키고 해상 탄도탄 요격훈련과 대잠훈련 수준을 높이는 한편 북한 잠수함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미 ‘위기관리특별위원회(KCM)’를 구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