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나토 수준 ‘확장억제 고위 협의체’ 구성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자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술·전략적 협의 방식이란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비견될 수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존 케리 국무부 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과 외교·국방(2+2)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케리 장관과 카터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통한 확장억제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어떤 핵무기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국은 과거 쿠바사태 때도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는데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며 ‘압도적인 대응’이라는 표현도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고 풀이했다.

신설되는 협의체의 정식 명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다. 확장억제와 관련된 외교부와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거시전략 및 정책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이다. 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고위급 협의체 신설로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 관련 군사적 차원의 협의에 이어 전략적·정책적 수준의 문제까지 다루는 중층적 협의 메커니즘이 구축될 것”이라면서 “동맹의 억제 역량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인권 협의체’를 통해 대북 인권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한편 인권침해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한·미 간 공조 창구다. 이와 관련, 한·미는 지난 4일 워싱턴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각국의 독자 제재 등 조치 외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전면 재검토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가 번 돈이 핵·미사일에 전용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각 접수국에 있다는 데 공감했다.

윤 장관은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는 가위의 두 날과 같이 일체화돼야 한다”면서 “압박외교, 정보, 군사적 조치, 경제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조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