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세 강화에… 침묵하던 민주당, 강경 선회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대해 침묵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강공으로 돌아섰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기록을 모두 내놓으라며 맞불을 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문란, 반역, 내통, 종북 등 참으로 무참하고 끔찍한 말이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집권당 지도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막말과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새누리당 이 대표와 박명재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이 대표와 박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의혹에 대해선 절대 해명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더라도 2∼3라운드 계속 정쟁으로 간다.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국감에서 “역대 정권에서 벌어진 용공·종북 의혹을 다 털고 가자”면서 “2002년 박 대통령의 방북 미스터리가 그 첫째”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귀환 당시 북한이 보낸 통지문 및 관련 기록 및 협의 내용 일체 등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새누리당 (집권 후) 정부의 이적 행태도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박 대통령 방북 당시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독대, 만찬 과정에 미스터리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관계자들은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대한 대북 통보 시점이 2007년 11월 18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통보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진술도 나왔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통화에서 “당시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라 통지가 일상적이었다. 만약 통보했다면 국정원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통보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지금 국가 기밀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시는 청와대는 물론 통일·정보라인이 모두 대북 유화 입장이 강한 상태여서 외교라인이 장기간 고립돼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설득을 위해 한 차례 회의를 더 했고, 그래도 안 돼 기권을 결정하고 북에 통보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표결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 설득했다. 18일 회의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북한과 협의해보자”고 했다는 주장 역시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이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장관들이 모여 안보정책을 의논하는 곳”이라며 “의논 결과를 갖고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해야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를 배제한 결정 가능성에 대해 결국 대통령 책임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준구 고승혁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