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사실상 무제한 공급한다

부동산 과열과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를 놓고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나섰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보금자리론 한도 초과에 따른 보완대책을 내놨다. “내년에는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최대한 늘려 실수요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주요 정책 대출 상품의 지원 기준 및 우대금리 체계도 대폭 손질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대출 중단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은 축소되지만 전체 공급 규모 자체는 10조원에서 6조원 더 늘리고 이것도 소진되면 추가 공급하겠다며 사실상 무제한 공급을 선언했다. 이미 한도가 소진된 적격대출은 이번 주 안으로 2조원가량 추가 공급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대상을 축소한다고 지난 14일 밤 홈페이지에 기습 공지했다. 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대출 대상 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연 6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서민층에 정책 대출을 집중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자 중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 신청자가 56.6%로 수요자의 절반 정도는 계속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의 3억∼6억원 이상 주택 구매자(17.9%)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6000만원을 넘거나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한 경우(25.5%)라면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팀이 매주 회의를 갖고 대내외 현안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갈팡질팡하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