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명명… 檢개혁까지 옥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의혹 수준이 아닌 범죄 단계”라며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대책위는 권력형 비리 실체 규명은 물론 검찰 제도 개혁까지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돈을 확보해 재단으로 들어갔고, 그 돈이 다시 최순실 모녀가 만든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적자금이 최씨 모녀 사유재산처럼 사용된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딸이 독일 호텔을 통째로 빌려 거주한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미친 짓”이라며 “앞으로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 편파기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해철 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최씨 모녀에게 상납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모른 척하고 있다”며 “이들이 증거인멸 전에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최순실 게이트 처리를 검찰이 어떻게 할지 팔짱만 끼고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정부가 야당의 주장을 형식적인 것으로 넘기는 것 같다”며 “정상적인 검찰 수사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안과 연계시켜 정치검찰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 조사와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검찰 제도 개혁 방안 및 검찰의 선거법 위반 편파 기소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호영 법률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은 선관위 고발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선관위가 재정신청까지 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최씨 비리 의혹 규명 활동에 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을 끼워넣은 것은 지나친 검찰 압박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미애 대표는 최씨 의혹을 이승만 대통령 시절 권력 실세였던 이기붕 전 국회의장에 비유했다. 이 전 의장은 이승만 대통령 비서 출신으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을 주도해 이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대를 연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 하야 후 일가가 집단 자살했다.

추 대표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전 의장의 아들 이강석은 전국을 다니면서 오만방자하게 굴었다. 이강석을 사칭한 인물에게 경찰이 현금을 쥐어주고 융숭한 대접까지 했을 정도”라며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이화여대에 편법 입학하고, 수업도 듣지 않았는데 학점을 편취했고, 학교도 안 다녔는데 버젓이 B학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지난해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점으로 활동한 최순실씨에게 편의 제공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에서 당명 약칭으로 ‘민주당’과 ‘더민주’를 병행키로 결정했다.

강준구 고승혁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