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급식률 전국 꼴찌인 인천이 2017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인구 300만 돌파를 기념하기도 한다.

인천은 광주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10번째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국제중과 체육중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 무상급식 실시율이 99.5% 수준이다.

인천시의 무상급식 실시율은 현재 14.8%로 전국 꼴찌로 전국 평균 76.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19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부터 인천에서도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1시 인구 300만 돌파(300만13명)를 계기로 ‘300만 인천, 미래를 준비합니다’라는 슬로건도 함께 공개했다.

무상급식 총 소요액은 591억원 규모이다. 이 중 시교육청이 59.4%(351억원), 시청 23.2%(137억원), 군·구가 17.4%(103억원)를 분담한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청과 군·구의 재정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제도시에 걸맞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시장은 이어 새누리당과 정책방향이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시정을 펴나가는 데 시민이 우선”이라며 “차별 없는 복지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청연 시교육감은 “시민의 소망과 힘으로 인천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의무교육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을 따른 시민의 권리이자 공교육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중학교 전체 학생 8만588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 특별·광역 시·도외에 부산 30.2%, 대구 45.5%, 대전 17.4%, 울산 22.4%, 경북 52.7%, 경남 35.4%로 아직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광역 지자체는 6곳에 달한다. 이들 시·도는 무상급식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