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공격에… 野 ‘우병우·최순실’ 응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송민순 회고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의혹’ 등 주요 정치 현안이 한꺼번에 등장했다. 모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여야는 온 종일 양측 약점을 공격하며 정쟁을 지속했다.

새누리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 과정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북한인권단체들이 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번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상직 의원은 문 전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논란이 많은 이 사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도 “북한 주민들은 굶어죽거나 고문당해 죽고, 공개 총살당해 죽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기억이 안 난다니 옹색해도 너무 옹색하다”고 거들었다.

야당은 우 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로 응수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고검장 출신을 특수팀장으로 임명해 수사팀을 꾸렸는데 우 수석을 소환조사도 못 하고 항간에 떠도는 대로 결론이 나면 국민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청와대에 근무할 때 정윤회씨, 최순실씨 근처에 가면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나는) 권력 사유화,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다 쫓겨났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역대 정권 실세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민은 한 정권이 끝나면 실세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만 배가 안 아프다”며 “정유라 최순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 차은택, 우병우는 곧 (감옥에) 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측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교육부가 현재 이화여대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 중”이라며 “(교육부) 감사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선거사범 ‘편파 기소’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 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추미애 대표를 기소하고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장관은 “정치적 이유나 어느 정당 소속인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던 주광덕 의원은 김 장관에게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의혹 받을 일을 하지 않는 분이고, 의혹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땐 소름끼칠 만큼 냉정하고 단호함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국민이 의혹이 없도록 수사적·절차적 정의를 밟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웅빈 황인호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