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급진전… 우리軍 독자 방어망 구축 ‘화급’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3축 체계는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를 보일 경우 선제타격하는 개념인 킬체인(Kill Chain)과 핵·미사일 발사 시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핵·미사일 공격 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과 ‘평양 초토화’ 작전을 포함한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의미한다. 군은 이 중 킬체인과 KAMD 작전을 수행할 ‘K2 작전본부’를 공군작전사령부에 설치할 예정이다.

당초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올 들어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규격화 기술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도 진전돼 무수단 미사일은 이르면 내년에 전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미국 항공우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앞으로 7개월간 훈련·연습을 거친다면 무수단 미사일이 실질적인 작전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기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현재 중부지역에 배치돼 있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는 북한의 지상발사 미사일을 집중 감시하고 있어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 탐지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기를 남서·남동쪽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력화할 방침이다. 정찰위성 5기가 2022년쯤 전력화되는 ‘425사업’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임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 타격 자산으로 사거리 500㎞인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도 기존 170여발에 더해 90발 추가 도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각 사거리 300㎞, 500㎞인 지대지 미사일 현무 2-A/B를 추가 생산하고 사거리 800㎞ 현무 2-C 실전배치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북한 지휘부 제거를 위한 ‘특수임무 전담부대’의 자산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3축 체계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추가 국방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전력증강 계획에 대한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2+2)장관회의와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