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대응 ‘3축 체계’ 구축 앞당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공격형 방위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등 군의 ‘3축 체계’ 전력화 시기가 예정보다 2∼3년 앞당겨진다.

국방부는 18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2∼3년 일찍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를 갖고 3축 체계 전력화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1기 더 도입, 모두 2기를 추가 확보하는 데도 합의했다. 당초엔 내년 예산엔 1기 도입만 반영했었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더욱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 예측불가능성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급히 구비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검토된다. 새누리당은 남북한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조기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정협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기 전력화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는 데는 2000억∼3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 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