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말기 靑-외교부 ‘대북정책 엇박자’ 심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일부 드러난 것처럼 노무현정부 임기 말인 2007년 말에는 청와대와 외교안보라인 사이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엇박자가 계속 드러났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직후였다.

당시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7년 말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안보실)과 외교통상부는 북한 관련 여러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면서 대립했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 기조 아래 전향적인 남북관계를 이어가려 했던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한·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중시했던 송 장관의 3대 1 대립 구도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였다.

당시 외교안보 부처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16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주체 등을 놓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면서 정부 내에서 혼선이 자주 일어났다”며 “청와대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하던 인사들과 외교통상부 사이에 협정 효력과 주체 등에 대한 의견 충돌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에서 북한 관련 회의가 열릴 때마다 송 장관이 수세에 몰렸다는 게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원 보이스’가 필수적인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공개적으로 충돌한 적도 있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 시기와 성격을 놓고 백 실장과 송 장관이 맞붙은 것이다. 발단은 그해 10월 백 실장이 한 외부 강연에서 “남북 정상선언문에 담긴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발언은 3∼4자 정상들이 한국전쟁 종전과 함께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 또는 미국 입장이 견지해 왔던 종전선언 성격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송 장관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다. 송 장관은 “평화협상 개시 선언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종전을 하려면 정치·군사·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휴전에서 평화로 들어가려면 휴전을 끝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외교통상부는 ‘북한 비핵화가 구체화된 이후 가능하다’고 맞섰다. 노무현정부 임기 말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 밀어붙이기가 한계 수위에 달했다는 얘기도 돌았다고 한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 안보실·통일부·국정원과 외교부 사이의 대립 분위기는 그해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회고록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장관, 김 원장, 백 실장은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을 주장했고, 송 장관은 찬성을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송 장관이 자필로 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뒤 다시 열린 회의에선 김 원장이 북한 의사를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 실장이 “남북 경로로 (북한 의사를) 확인하자”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송 장관은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고 회고록에 썼다. 노 대통령은 북한 의사를 확인한 뒤엔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에 투표하고 송 장관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라고 한 뒤 기권을 결정했다고 회고록은 전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