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안전 인증 없어 개발 중 소형헬기 수출 ‘적신호’

입력 2016-10-13 19:00 수정 2016-10-13 21:36
수출 실적이 전무한 중형 헬기 ‘수리온’에 이어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 중인 민·군 소형 헬기 수출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공동 개발 중인 소형 민간용(LCH)·군용(LAH) 헬기가 해외인증 문제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KAI 등은 LCH를 개발하면서 전체 부품 가운데 57개 품목을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수송용 회전익항공기(헬기)’에 대한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항공안전기구(EASA)와 항공안전상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토부 인증만으로는 자체 개발한 부품을 장착하고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항공안전 전문가는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해외안전 인증을 받지 못하면 헬기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LCH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인증 부분의 미비한 예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해외인증을 새로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첫 국산 소형 항공기인 ‘나라온’(KC-100)의 FAA 항공안전상호협정 체결에는 5년이 걸렸다.

현재까지 수출 실적이 ‘0건’인 수리온의 해외공동개발사인 에어버스헬리콥터스(AH)가 수리온과 유사한 기종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AH가 판매 중인 AS532 기종이 수리온과 유사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KAI는 앞으로도 5년간 AH 측에 수리온 개발에 따른 기술이전비 1263억원(1억215만 유로)을 지불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한 소형 헬기 개발사업이 해외에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한 수리온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KAI 관계자는 “AH가 57개 품목에 대한 해외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FAA·EASA와 안전협정 체결 전까지는 AH의 부품을 장착하면 수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