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靑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 건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키 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민주평통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소련의 SS핵 전략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퍼싱Ⅱ 미사일’(중거리 핵탄도미사일)을 배치해 미·소 간 전략무기 경쟁에서 구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고 부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헌법기구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작성된 분기별 정책건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해당 2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는 지난 9월 하순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는 전술핵 재배치 검토 외의 북핵 억지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을 위해 주요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한·미, 한·중, 한·중·일, 한·미·일, 5자회담 등 다양한 양자·다자협의를 강화해 대북제재 이행과 강화를 유도하는 외교적 대응이 우선과제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F-22, B-2 등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 활용과 킬체인(kill chain·핵 위협 등에 대한 선제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독자 억제력 증강 정책도 조기에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