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매년 2000만건 발급… 작년에만 무려 70억원 소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이 매년 2000만건 이상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인구가 약 4900만명임을 감안한다면 2.4명 당 1명이 매년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에 따른 소요비용도 적지 않은데 지난해에만 약 70억원이 지출됐다.

매년 2000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병의원, 약국 어디를 가도 건강보험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놀이동산에서 무료입장할 때 사용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의료계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발급비용과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2015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1만6251건, ‘자격상실 후 부적수급’ 14만5471건,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16만1722건(41억원)이 넘었다며, 본인식별은 물론 실시간으로 보험료 납부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IC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경제성평가연구에 따르면 IC카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시 첫 해 5397억원, 5년차 5965억원, 10년차 6679억원(도입비용 5255억원, 운영비 1424억원)의 사업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은 2011년 1750만건에서 2012년 1793만건, 2013년 1795만건, 2014년 2004만건, 2015년 2070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49억5300만원(용지비 4억9000만원, 우편비용 44억6300만원)에서 2015년에는 69억7300만원(용지비 7억6100만원, 우편비용 62억1200만원)으로 4년 만에 20억원 이상 늘었다. 특히 2013년 대비 2014년은 약 200만건이 증가하며 소요비용은 약 3억2000만원 늘었는데,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66만건 증가에 12억원이 늘었다. 건강보험증 1장당 소요비용은 △2011년 283원(우편비용 255원) △2012년 298원(270원) △2013년 301원(270원) △2014년 286원(250원) △2015년 337원(300원)이었다. 올 상반기(2016년 1월∼6월)에도 982만3000건이 발급됐고, 소요비용은 30억9700만원(용지비 3억1700만원, 우편비용 27억8000만원)에 달했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