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미완으로 끝나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특위)가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방안은 마련하지도 못한 채 활동 종료 위기를 맞았다. 여야는 활동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활동 방향을 두고 충돌해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기금 조성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당초 특위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채 야당만의 반쪽 토론회로 치러졌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앞선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특위 활동 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특위 종료 후 상임위원회별로 후속 대책을 논의하면 된다고 본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특위 간사)은 SBS라디오에서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는 예산, 입법 조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특위는 권한이 없다.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게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특위 위원장인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통화에서 “상임위도 그 자체로 예산권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특위에서 법안을 내고 해당 상임위별로 심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쟁점은 정부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내용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거부했다. 활동 기간(90일)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4일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최종 보고서에 정부 사과 요구를 담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었다.

재발방지 대책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검토 중인데, 이 역시 정부의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이를 감안해 새누리당은 각 사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따져보자고 하고, 야당은 그럴 경우 정쟁에 매몰돼 신속한 후속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당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성된 가해기업협의회가 2차 회의 만에 활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협의회는 오는 17일 3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 기금 및 기업별 분담 규모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구성 주체가 사라져 향후 활동이 불투명한 상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