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610명 ‘황금알’ 주식 매매로 20조 벌어

지난 5년간 주식을 사고팔아 1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슈퍼리치가 6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전체 과세대상 중 0.37%에 불과했지만 전체 소득의 41.2%나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주식 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최근 5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16만6838명(건수 기준)이었다. 이들이 주식을 팔아 거둔 소득은 48조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된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가 13만2166명(79.2%)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은 2조3462억원(4.8%)에 불과했다. 주식 양도소득자의 약 80%가 전체 소득의 5% 미만을 가져간 셈이다. 이에 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린 슈퍼리치는 610명(0.37%)으로 19조8381억원(41.2%)을 소득으로 가져갔다.

이 중에는 1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28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 28명이 올린 수익은 6조5789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13.7%이며, 1억원 이하 소득자 13만2166명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2.8배 더 많았다. 박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