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保는 대기업 계열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지원 사업 중 80%를 대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한 지 3년 이내의 신생기업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지원사업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4년간 80%였다.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지원을 받은 상위 5대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대우, LG화학, 삼성물산 순이었다. 삼성전자가 197조 4000억원, LG전자 104조원, 포스코대우 40조원, LG화학 32조원, 삼성물산 23조원의 지원을 받았다.

대기업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의 4배에 달했다. 전체 보험지원 규모 중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에 지원한 액수는 2012년 37%, 2013년 38%, 2014년 34%, 2015년 30%였다. 중소기업은 각각 15%, 18%, 20%, 25%의 비율이었다. 박 의원은 “사업 혜택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보의 금융성 보증 인수실적 중 3년 이내 신생기업 실적은 2011년 2882억원으로 전체 7조2225억원의 4%였으나 지난해에는 1566억원으로 전체 8조9099억원 대비 1.8%로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