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2008년 사태’ 재연될까

화물연대가 10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 운송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대체수송 차량을 즉시 투입하기로 하는 등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2008년 최악의 화물연대 파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들었고 화물연대까지 파업할 경우 운송에 차질을 빚기는 하겠으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화물차 운전자(43만7501만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약 1만4000명으로 3.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일단 정부는 최악의 물류사태를 빚었던 2008년 때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고유가로 인한 운송료 현실화,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파업 참가율이 71.8%에 달했고 7일간 계속됐다.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이 빚어져 피해 규모는 약 73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파업은 비노조원의 공감을 사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화물연대는 수급조절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2008년처럼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지난해 기준 일일 평균 도로 운송량은 3만7650TEU(20피트 컨테이너 1대)였다.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할 경우 차질을 빚는 물동량은 1만2112TEU지만 비조합원까지 운송을 거부하면 2만7033TEU가 된다. 대부분 물량을 수송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6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2003년 첫 화물연대 파업 뒤 마련된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2008년 파업은 경계 단계에서 끝났다.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당초 계획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투입 외에도 운휴 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를 확보했고 관용차량 21대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자가용 화물차가 유상운송에 쉽게 나서도록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지원, 긴급 물량 처리 등을 위한 24시간 비상 콜센터도 운영한다. 또 철도파업에 참여했다 복귀하는 노조원은 화물열차에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일요일엔 화물열차가 평일의 절반만 운행해 이날 화물열차 운행률은 83.5%였다.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 등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비상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부산시는 구·군 및 산하기관·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및 11개 대형 화물운송업체 관계자 등을 소집해 파업 대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가동을 시작했다. 부산경찰청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부두 5곳과 물류 터미널 등 14곳에 경력 4000여명을 배치해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나 폭력 시위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비상수송대책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하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도 각각 지난 5일부터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부산·대구=윤봉학 최일영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