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 어선에 무장대응하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해상에서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 1척이 중국어선에 들이받혔다. 고속단정은 뒤집혀 침몰했으며 물에 빠졌던 단정장은 인근 고속단정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8명의 특수기동대원은 다른 중국어선에 승선해 단속 중이었다. 이때 문제의 어선이 고속단정을 들이받고 재빨리 도망쳤다는 점에서 사전에 준비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을 수배 조치하고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엄중 항의한 뒤 해당 어선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해경은 이번 충돌 공격을 ‘살인미수 행위’로 규정했다. 우리 해경을 향한 중국선원들의 폭력적 저항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속단정까지 침몰시킨 것은 처음이다.

서해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는 해경의 중국어선 단속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중국선원들은 쇠파이프와 손도끼 등을 휘두르고 있으며 대다수 어선은 선체에 쇠창살을 꽂고 우리 해경대원들이 배에 오를 수 없도록 등선 방지 그물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2011년 12월 이청호 경사가 중국선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6월 연평도 해상에서는 승선한 해경대원들을 그대로 태운 채 서해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으로 달아나던 중국선원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어선들이 집단 스크럼을 짜고 대항하는 등 중국선원들의 횡포화는 방치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고속단정을 고의로 침몰시킨 중국어선과 선원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해경은 단속 때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 배 이름을 이미 확인했다. 한국 해경의 공권력이 무참하게 유린됐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단속과 나포작전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서둘러 보완돼야 한다. 그간 자제돼 온 무기 사용도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폭력으로 맞설 경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력과 함정도 보강돼 해경대원이 목숨을 내놓고 단속에 나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