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라지브 구마르] 인도와의 경협 확대할 때

한국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 수출 성장률이 -8%로 기록되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한국 수출 성장률이 -10.1%를 기록, 작년 대비 더욱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한국 수출이 이처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증가율은 -5.6%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크게 감소했다. 심지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올 들어 7월이 되도록 -13.5%로 감소하였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 새로운 정책에서 중국 경제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 정책이 한국의 수출 전망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요소도 중국 시장을 향한 한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 시작을 발표했을 때 중국은 이것이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만약 한국이 한반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중국은 이를 중지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의 무역 패턴 다양화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의 무역 대상국을 다각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중국을 추월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대국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가 중요하다.

인도의 경제자유화 이후 한국의 인도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지난 15년 이래 9배로 늘었다. 2001년까지 인도는 한국의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24위에 그쳤으나 수출이 급증하면서 2015년까지 6위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약 26%인 것에 비해 대인도 수출은 여전히 2.3% 미만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인도 시장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나렌드라 모디 새 정부는 이미 한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주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모디 정부는 한국과 인도 간 무역과 투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여러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이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선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 역시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지브 구마르 서강대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