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안 2라운드… ‘대출 특혜’ 공방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해임건의안 2라운드’를 펼쳤다. 농협의 조선·해운 부실기업 대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포문을 연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42%라며 8월 말 기준으로 농협 고객 57만5000명 중 최저라고 밝혔다. 해당 금리 적용자는 970여명으로 전체의 0.17%에 불과했다. 이 중 공무원은 88명으로 32명에 불과한 농민보다 배 이상 많았다. 김 장관은 신용대출 금리도 1.82%로 낮았다.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111만여명 중 그보다 낮은 금리를 내는 사람은 400여명(0.04%)뿐이었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잘못된 허위를 하나하나 지적해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김 장관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연 1.42%가 된 것이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농협은행이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을 과연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느냐”며 맞섰다.

논쟁이 계속되자 잠깐 고성이 오가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이 여당을 향해 “특정 의원 이름을 거론하며 반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김한정 의원 자료로) 신문에 오보가 나왔다. 야당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농협은행이 조선·해운 부실기업에 대출을 남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농협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조선·해운기업 대출로 6조58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농협은행의 영업이익이 2012년 9452억원에서 지난해 4993억원으로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