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올바로 시스템’ 엉터리 운영

한국환경공단이 100억원을 들여 공사장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정작 관리권한을 폐기물업체에 넘기는 등 엉터리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4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 공사현장 9만7755곳에서 부당하게 폐기물 처리가 이뤄졌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과 성상(性狀) 등을 확인해 ‘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운반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는 각각 운반내역, 처리내역을 기입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이 각 기관장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복사해 사용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면서 불법으로 공인인증서를 390만번이나 사용해 폐기물 852만t을 처리했다. 실제 처리한 물량보다 많이 신고하고 비용을 받아 챙기기도 했지만 환경공단은 이를 몰랐다.

‘올바로 시스템’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기존의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통합해 만들었다. 2010년 종이인계서 대신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올해까지 예산 94억5700만원을 투입했다.

공인인증서를 유출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64명이 적발됐지만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폐기물법과 저자서명법 위반으로 과태료·벌금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6월까지 주의 4명, 경고 1명 등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6명과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을 수사 의뢰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