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구성원 “인권가이드라인 반대” 봇물

입력 2016-10-04 20:52
서울대 한 학생이 4일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가 게시판에 부착한 대자보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대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학내 전도를 금지하는 인권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권가이드라인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마저 차단하려는 것은 파시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 Say No’ 등 학생들은 4일 대자보를 통해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와 서울대기독교총동문회가 베리타스포럼에서 ‘서울대 총학생회가 추진해온 인권가이드라인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며 절차적·법적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은 후 본격화된 것이다.

인권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 소속 학생들은 대자보에서 “강제적인 동성애 의식화 교육 및 반대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총학의 인권가이드라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가이드라인은 실질적 민주성을 상실한 규범”이라며 “‘동성애 파시즘’을 정당화하려는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사범대 과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최윤화씨도 개인 대자보에서 “동성애를 차별한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영역”이라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를 경고한 구성원이 인권가이드라인의 강제력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혐오’라는 이름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면서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가까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들도 학생회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권한을 위임한 인권센터와 총장실에 항의전화를 하고 온라인 서명을 받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총장실 관계자는 “인권가이드라인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한국의 최고 지성이라는 서울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서울대에서 ‘미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국 대학은 물론 한국사회가 뚫린다. 교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