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 정책 송곳 질타에 “검토 중” 되풀이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우려와 달리 여야 논쟁이 없어 정부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가능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은 “검토 중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우선 가장 많이 질의가 나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아직도 개편안 검토만 하고 있나. 복지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즉각 개편안을 내놓으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편이 필요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기만 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등도 도마에 올랐다.

감염병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법을 마련했지만 중앙감염병병원 역할을 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이 음압격리병상, 음압수술실 등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중앙감염병원 지정을 받지 못해 컨트롤타워의 장기공백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일부 검역소와 보건소 등에서는 제1군 감염병인 콜레라, 살모넬라균을 확인할 진단혈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증인출석도 눈길을 끌었다. 수년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면허범위와 관련해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회장은 건강보험료의 누적흑자는 의료인들의 희생에 따른 것이라며 적정수가를 강조했다. 반면 김 회장은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해 한의계 현안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연말까지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협의체를 재가동해 양 단체 뿐 아니라 여러 곳에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불법 리베이트제공 혐의의 한국노바티스와 한국얀센 CEO도 국감장에 출석했다. 한국노바티스 사장은 사과보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질타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국유지 불법임대로 17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대병원은 국감 도중 불거진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으로 의료윤리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가 오는 14일 종합국감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자 서울대병원은 급히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더욱이 서울대병원 출신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질문할 가능성도 있어 어떤 답변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7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도중 가습기살균제 함유 치약사태와 한미약품 신약 부작용 사망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사태는 다른 소비재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