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광주發 보육대란 ‘2라운드’ 전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으로 어린이집들이 집단휴업을 예고하는 등 보육대란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당초 4∼7일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의 연가투쟁과 집단휴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보육대란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안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4일간 결근투쟁을 예고해 어린이집 588곳 가운데 435곳(73%)이 임시휴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1만9000여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데다, 전북도가 누리과정 운영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휴업을 유보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잠정 유보인 만큼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1500여명의 도내 어린이집 교사들이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월 30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 가운데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지역은 전북 밖에 없다.

어린이집연합회는 “국회 추경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해결됐지만 우리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의 예산 편성 거부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며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원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10월부터 책정되지 않아 어린이집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1조823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1250여 곳의 시내 어린이집은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계속된 파동으로 시내 한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월 40여명의 원생이 있었지만 하나 둘 씩 빠져 나가 이제는 20여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도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예비비(내부유보금) 188억원과 교육협력사업비 잔액 252억원을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해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전국종합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