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정 아니라 관여 어렵다” 검정 내세워 왜곡 밥먹 듯

일본은 검정 시스템을 방패막이 삼아 국제적 비난을 차단하고 자국 입맛에 맞는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일 12·28 위안부 합의’ 내용 중 일본에 불리한 내용도 검정 체제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교과서 11종에서 ‘위안부’ 강제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청수서원) ‘위안 시설에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됐다’(산천출판사) 등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것으로 표현돼 있다. 일본 측이 ‘12·28 합의’에서 인정한 ‘당시 군의 관여’ 부분도 전혀 개재되지 않았다. 또한 통일신라는 일본의 속국, 고려를 원의 속국으로 기술하고, 조선의 국호를 이씨 조선으로 폄하했고, 임진왜란은 침략이 아닌 파병으로 기술됐다.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는 번번이 묵살돼 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이 2011년부터 144건의 역사 왜곡을 발견해 교육부와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수정 요구를 했지만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수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일본 교과서가 위안부 내용을 소홀하게 취급한다’고 비판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국정이 아니어서 관여하기 어렵다”며 회피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적절히 반영하라”고 주문했지만 내년 활용되는 검정 교과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