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적립금으로 관사 빌려 쓴 국책기관

농촌경제연구원, 노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연구개발적립금을 기관장 관사를 빌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기관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농촌경제연구원 1억5000만원, 노동연구원 1억1000만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억원을 각각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전용해 기관장의 관사 임차비로 사용했다. 직업능력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도 2014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적립금에서 1억8000만∼1억3000만원을 기관장 관사 임차비용으로 썼다. 김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도 연구기관들이 계속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개선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몇몇 기관장들의 편의를 위한 예산이 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 연구사업과 장비 구입, 연구시설 신축, 교육훈련사업 등에 써야 한다. 이들 기관은 지방이전 경비 등을 기관발전사업 명목으로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관사 임차비로 썼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