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겠다”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8·15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북한 주민, 나아가 군인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분리시키려는 대북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 정권을 향해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 정권 안정과 내부 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불러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책임이 북한 지도층의 오판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주민들을 지목했던 광복절 경축사에 더해 군인들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북한 내부의 체제 이반 현상을 독려함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읽힌다.
박 대통령은 더불어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트층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체제 이탈 급증과 북한 군인들의 탈영, 약탈 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발언은 북한 내부의 돌발상황 발생 등 급변사태 가능성까지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박 대통령 “北주민·군인들, 대한민국 자유 터전으로 오라”
입력 2016-10-02 18:16 수정 2016-10-0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