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아동학대 이렇게 많았나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숨어 있던 학대 신고가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1만2000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정부는 위험가구 예측·발굴 시스템 본격화,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등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가 1만266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256건) 대비 53.4%나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늘었다.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도 40% 정도 많아졌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수면 아래 있던 학대가 노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숨어 있는 학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방지대책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고가 잇따랐다.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4세 여아가 엄마의 학대로 사망했고,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신고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아동의 복지시설 퇴소 심사·판단을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토록 했다.

또 매년 상·하반기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영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신청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