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격률 100%라는데… 사드 효용성 논란 여전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최대 사거리 200㎞, 요격고도 40∼150㎞인 사드 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중첩방어망을 구축하게 돼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한 군사기지와 유사시 전쟁물자 보급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료되는 2020년대 중반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에 배치해도 전략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기존 후보지(성주군 성산포대)에서 18㎞ 정도 북쪽으로 옮겨져 도리어 미2사단이 옮겨오는 평택 미군기지 보호기능이 강화되고, 미7공군기지와 우리공군의 핵심시설인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있는 오산기지 방어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등 중남부지역 우리군 핵심지휘시설 보호도 가능하다.

지난달 11일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 청장은 사드 요격률이 100%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미사일이나 사전에 계획된 방식에 따라 실험해본 것에 불과해 실전 요격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가 기만탄을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1월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연례보고서도 레이더와 운영자가 소통환경 결함, 발사대 관련 문제 등 2012년에 지적된 39개의 문제점 가운데 18개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드가 개발 중인 무기체계로 실전 배치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경남대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나 중거리미사일 무수단을 변형된 방식으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할 경우 사드가 방어 가능한 유효범위를 벗어나 요격이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 들어 노동미사일과 무수단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하는 시험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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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