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금융망서 사실상 퇴출

미국 하원 맷 새먼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공화당)이 29일(현지시간)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 등 9명과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비롯한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시키는 ‘북한접근차단법(HR 6281)’을 공동 발의했다.

HR 6281은 모든 국제금융거래망이 제공하는 직간접 서비스를 북한이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게 골자다. 특히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은행 등에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SWIFT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기관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제재토록 규정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북한은 국제 금융거래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에 우호적인 10여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몽골은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고, 베트남은 제재 대상인 북한 외교관을 사실상 추방했다. 남아공은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단절했다. 또 폴란드는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싱가포르는 북한을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북한의 유일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파키스탄과 태국 노선이 폐쇄돼 중국 러시아 쿠웨이트에만 이착륙할 수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mib.co.kr